기사제목 [숙박공유, 해외는] 덴마크, 공유경제와 기존 체계의 균형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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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해외는] 덴마크, 공유경제와 기존 체계의 균형점 찾아

기사입력 2019.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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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jpg▲ 덴마크, 에어비앤비 규제방안ㅣ출처: Gooruf
 
신산업 시대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인프라도 변화를 거듭하고있다. 국내도 각 종 사회 서비스분야에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도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는 요즘이다. 가깝게는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업계가 부딪치며 국내의 큰 현안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각 종 공유경제로부터 비롯되는 국제문제를 인식하며 본지는 숙박공유로 넓혀가본다. 기존 숙박산업체계와 새로이 각광받는 숙박플랫폼을 살펴보며 해외실정을 통해 국내 해결책 및 대비책을 강구해본다.


세금 솔루션 대안으로 탈세막아

숙박공유 해외실정을 알아보는 시리즈, 오늘은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본다. 숙박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가 밀려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정부도 대안책을 고심했다. 덴마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주택을 대여하고 탈세를 피하는 얌체족들을 예방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덴마크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에어비앤비 운영에도 일정 제한 기한을 뒀다. 주택소유자들은 숙박공유운영은 1년에 70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수입에 한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공유경제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기존 경제체계와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입장이다.

공유경제의 양면성 파악 제대로 이뤄져야

현재 세계는 공유경제의 바다를 향해 한 배를 타고있다. 약 3년 후인 2022년에는 세계 공유경제시장크기는 약 402억 달러로 추산되며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새롭고도 효율성있는 공유경제 플랫폼들이 사회에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와의 갈등이 발생되고있다.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인 카풀서비스와 택시 업계의 대립이 대표적이며 숙박공유도 같은 맥락의 갈등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도입된지 얼마 되지않아 법적 테두리와 보호규정 또한 미비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기존체계와의 대립 속에서 양 측은 무조건적인 자리싸움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경제체계변화를 인식하고 효율적인 상생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서울트리뷴 문경아 기자 mka927@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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