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런던 택시 측, “런던 내 우버 사업 허가 판결에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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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택시 측, “런던 내 우버 사업 허가 판결에 문제 있어”

지난 5월 런던서 15개월 한시 면허 얻은 우버…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기사입력 2019.0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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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_Telegraph.jpg▲ 출처: Telegraph
 
지난해 6월 우버(Uber)는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사업 허가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우버는 각고의 노력 끝에 13개월간 영업이 가능한 한시적인 허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다시 처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의 택시운전자협회는 우버가 얻어낸 한시적인 영업 허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런던 택시운전사협회, “우버에 한시적 면허 내어준 판결, 부당하고 편파적”
런던의 명물이었던 블랙캡 택시 운전사들의 모임인 유나이티드캐비스그룹(United Cabbies Group)은 2018년 6월 우버가 판사 엠마 아버스노트로부터 얻어낸 13개월 영업 허가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택시운전자들을 대표하는 그룹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시 우버 사건을 맡은 판사 아버스노트의 판결이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추론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우버 스페인 시위_NovoBrief.jpg▲ 스페인에서 우버를 향해 일어난 시위 현장 | 출처: NovoBrief
 
◼ 택시기사 측 “담당 판사 남편과 우버 사이 커넥션” VS 우버, “터무니 없는 주장”
또한, 유나이티드캐비스그룹은 공판 기록에서 우버를 향한 판결이 명백히 편향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아버스노트 판사가 우버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충분히 더 살펴보지 않은 채 8월에 바로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 재직 중인 컨설팅 기업이 우버의 투자사 중 하나인 카타르투자청에 자문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들 그룹은 판사의 판결 역시 이러한 정황을 따라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공판 기록에서 이러한 주장은 극도로 터무니없으며, 아버스노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는 남편이 카타르투자청에 자문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우버와 카타르투자청 사이의 연결고리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택시운전사들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상식마저도 결여돼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 향한 규제 칼날…영국 런던도 마찬가지
한편, 지난 6월 우버가 한시적인 영업 허가를 얻어내기 전, 영국 런던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기존에 우버에게 허용되었던 사업 면허를 폐지했다. 최근 들어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향해 규제의 칼날을 세워왔는데, 영국의 런던 또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액션을 취한 것이다.
 
우버는 도시의 규제에 맞서 사업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로비와 사회기여적인 행보를 보이며 팔방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일단 13개월간 영업을 허가하는 한시적 면허를 얻어냈다.


[서울트리뷴 문상희 기자 shshm@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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