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美 캘리포니아주 의회, 긱 이코노미 속 노동자 보호 위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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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의회, 긱 이코노미 속 노동자 보호 위한 법안 통과

작년 ‘독립계약자’ 조건 구체화 판결…긱 이코노미 일자리 법안, 구체화되나
기사입력 2019.06.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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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_드라이버시위_findrealnews.com.jpg▲ 우버, 리프트 운전기사들이 사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장면 | 출처: findrealnews.com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긱 이코노미’와 관련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법안을 통과시켰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란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뜻한다.

다시 말해, 최근 전해진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움직임은 비정규 프리랜서 인력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우버(Uber)나 리프트(Lyf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의미다.

◼ 우버 운전자, 자영업자 VS 피고용자 법적 공방 계속…지난 3월, ‘자영업자’로 합의 이끌어내
그동안 긱 이코노미의 프리랜서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논쟁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대표적으로 우버의 운전기사가 자영업자인지 피고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말 영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근로자’로 판결되었으나, 올해 3월에는 우버 측에서 결국 ‘자영업자’ 쪽으로 결정짓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노동자의 지위 관련한 논쟁은 일단락 지어지는 듯 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고용 형태를 좌시하지 않고 있다. 의회 측은 우버와 같은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 배송업체 판결에서 ‘독립계약자’ 조건 구체화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는 한 배송업체와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관련한 판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우버_financialtribune.jpg▲ 출처: FinancialTribune
 
해당 조건은 첫번째로 기업으로부터 통제 받거나 지시 받지 않아야 하고, 두번째로 기업 중심적인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 중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캘리포니아주, 해당 판결 바탕으로 새 법안 마련…통과될 경우 우버・리프트 등 직격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을 구상했다. 이러한 법안에는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우버 운전자와 같은 계약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우버는 (근로자로 판결 받은 지역을 제외하고)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사측에서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버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은 우버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구성한다거나 계약할 때 사측과 협상할 권리가 없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며,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사측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트리뷴 문상희 기자 shshm@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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