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기사입력 2019.09.17 06: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케이블 사업일지.jpg
 
강원도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30년 넘게 추진돼 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로 큰 진척 없이 원점을 맴돌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후 찬반 논란으로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된 것이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이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단편화,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니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조성·케이블카 설치·백두대간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사업지역 최상부는 산양 1급 서식지로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 (양양군의 보완서에는) 보호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동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양양군 등과 함께 갈등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시대 탐방로 사업 등 대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 사업은 워낙 오래 갈등을 빚어왔고,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진 데다 강원 지역이 발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 사업이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부처 간 여러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양양군·강원도에 제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양양군 강력 반발

강원도는 16일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사업은 심각히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도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 오색삭도 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5년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3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는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도민과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 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며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사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양양군과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서울트리뷴 & seoul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1122
 
 
 
 
  • 회사명: 서울트리뷴 |  등록번호: 서울, 아04836ㅣ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1일  |  제호: 서울트리뷴ㅣ 발행인: 최이정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목화아파트 1동 ㅣ발행일자: 2017년 9월2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정 ㅣ 대표전화 : 02-786-9479         
  • Copyright © 2007-2009 seoultribune.co.kr  all right reserved.
서울트리뷴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