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플라스틱 아웃-동남아시아] 동남아, 플라스틱 아웃에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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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아웃-동남아시아] 동남아, 플라스틱 아웃에 적극 대처해야

기사입력 2020.02.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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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the diplomat.jpg▲ 출처 : The Diplomat
 


[서울트리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디플로마트지(The Diplomat)는 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 ‘비닐봉지 금지’만으로는 부족해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표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조치는 비닐봉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닐봉지를 금지하거나 비닐봉지 사용에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닐봉지 금지가 항상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비닐봉지 추가요금을 도입한 영국에서는 비닐봉지 구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 2002년에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 방글라데시의 다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관광사업에서 수반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관광이나 자산 투자 열기에 유발된 건설호황이 상당한 양의 건설 폐기물을 낳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즉시 태워지는 이같은 폐기물들은 공기중에 유해한 물질을 내뿜는다.

plastic india kotra.jpg▲ 출처 : KOTRA
 



■ 싱가포르, 국경 넘나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엄격한 프로토콜 도입

동남아 지역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이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는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가 사회 전체에 유발하는 주변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거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 취약한 재정과 부패, 정치적 의지의 부족 등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제한된다.

동남아 지역에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위한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정책 구상에 있어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개념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달 싱가포르는 국경을 넘나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다루는 보다 엄격한 프로토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트리뷴 채희정 기자 chehee@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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