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탄소자원화,가능한가] 미래자원화의 조건...정책제도적 뒷받침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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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자원화,가능한가] 미래자원화의 조건...정책제도적 뒷받침있어야

기사입력 2020.0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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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1.jpg▲ CCUS 기술의 발전 단계별 정책 지원
 
탄소자원화 기술은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원화하여 제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활용만으로는 CO2 감축에 한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감축수단 중 하나이다. 

이와함께 석탄발전뿐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연관산업의 원료/제품 다변화/다원화, 부가가치 창출, 다양한 융합기술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까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

다만 현 단계는 전 세계에서 상용화 수준의 검증된 기술 및 사업모델이 없는 상태로, 적극적인 정책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야만 기술개발 및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상태다 

정책의존도가 높은 기술 특성상 독일 등의 사례와 같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초기 R&D 및 실증 사업 추진뿐 아니라 자생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뒷받침이 필요하다. 

IEA(2017), Mckinsey(2014)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가격이 존재해야만 탄소자원화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통기술, 혁신기술 성격의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참여/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도적 체계조성 노력과 병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탄소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탄소자원화 실증사업 참여에 대한 탄소크레딧 인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5차보고서(2014)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이상 전지구적 온도 상승 1.5~2°C 이하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7년 이후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CO2 감축 옵션으로서 CCUS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특히 2050년까지 발전부문의 화력발전소+CCS,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탈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2.jpg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WEO 2017 보고서(2017)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원자력 사용확대가 전체 감축의 약 80% 이상 기여해야 하며, CCUS 기술이 약 9% 수준에서 기여하고 있다. 
 

[서울트리뷴 채희정기자 chehee@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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