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플라스틱 아웃]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얼마나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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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아웃]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얼마나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2020.03.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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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thecornelldailsun.jpg▲ 출처 : The Cornell Daily Sun
 


뉴욕시 등 미국의 주요 규제당국은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비닐봉투 규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아웃’의 대표적인 타겟 ‘비닐봉투’

비닐봉투 금지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규제당국은 뉴욕시다. 뉴욕시는 최근 마트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트에서의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 폐플라스틱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닐봉투 배부는 금지된다. 약국에서의 처방약이나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이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넬데일리선은 플라스틱 생산량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넬데일리선의 보도에 따르면 2028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은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plastic voa.jpg▲ 출처 : VOA
 


■ “비닐봉투 금지는 궁극적인 해결책 아냐”
 
이에 따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당국의 정책이 플라스틱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오염의 궁극적인 원인은 플라스틱 사용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 생산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매년 3억톤 가량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일회용이다. 이 중 비닐봉투는 식료품, 테이크아웃 음식, 소매업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생산된 플라스틱이 소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특히 플라스틱의 재활용 과정을 추적할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 생산된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의 통제는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비닐봉투 금지와 같은 조치는 과도기적 조치로 유의미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까지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트리뷴 이서련기자  lsr997@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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