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EU집행위, '탄소제로' 그린딜 청사진 마련…내년초 관련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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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탄소제로' 그린딜 청사진 마련…내년초 관련법 제안

기사입력 2019.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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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마련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취임 전 그린 딜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을 2020년 3월에 제안하기로 했다.

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현행 목표를 2020년 중반까지 적어도 50% 감축하는 내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린 딜에는 탄소 제로의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국가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350억 유로(약 46조3천억원)의 녹색 경제로의 전환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는 또 항공기와 배에 대한 면세를 철회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법을 2021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4일 밝힌 대로 전환 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1천억 유로(132조4천억원)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딜의 세부 내용은 2020년 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는 이미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린 딜은 12∼1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분류 규정인 이른바 '녹색 금융' 합의에 실패했다.

'녹색 금융'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련의 기준과 절차다.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을 녹색 투자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을 놓고 반론이 제기됐다.

프랑스와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집행위의 초안에 반대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린 딜에 반대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대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함께 노력하자"면서 "어떤 이들은 전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은 매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 딜은 한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되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은 여행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트리뷴=이서련 기자 lsr997@seou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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